실제 사건을 다룹니다. 공개된 보도와 발표를 근거로 작성했으며, 확인되지 않은 내용은 표시했습니다. 이 페이지는 특정 개인·기업의 법적 책임을 판단하지 않습니다.
2026. 7. 31. 기준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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앞으로 확인해야 할 절차와 일정입니다.
생명안전기본법에 따른 독립조사기구·국민생명안전위원회 구성
일정 미정
미이행 권고과제 후속 조치
일정 미정
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만들어진 조사기구(세월호 특조위,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)의 활동과 권고, 그리고 그 권고가 실제로 어디까지 이행됐는지를 다루는 이슈입니다. 추모가 아니라 제도개선의 실제 이행 현황에 초점을 둡니다.
세월호 참사 이후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밝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여러 조사와 약속이 있었습니다. 이 페이지는 그 약속들이 실제로 얼마나 지켜졌는지를 보여줍니다.
별칭: 세월호 참사, 4·16세월호참사, 세월호 후속조치
4·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
국가법령정보센터 · 2015년 1월 1일
세월호 특조위·사참위 설치의 법적 근거가 된 특별법 원문(정부 공식 자료).
관련 이벤트: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(1기) 활동 개시
참고 · 법령 원문(정부 공식 자료). 제정·개정 연혁은 원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[사설] 세월호 침몰 원인 못 밝히고 3년 반 활동 마친 사참위
경향신문 · 2022년 9월 6일
사참위 종합보고서 공개와 활동 종료를 다룬 사설.
관련 이벤트: 세월호 침몰, 구조 실패, 사참위, 종합보고서 공개하고 활동 종료
마침내 공개된 세월호 특조위 종합보고서
매일노동뉴스 · 2022년 9월 7일
종합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보도.
관련 이벤트: 사참위, 종합보고서 공개하고 활동 종료
참고 · 정확한 게재 일시는 원문에서 추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.
[판결] '세월호 특조위 조사 방해… 국가, 조사관들에게 위자료 지급해야'
법률신문 · 2022년 6월 1일
1심의 국가배상 인정 판결을 전한 보도.
관련 이벤트: 1심, '특조위 조사 방해' 국가 배상 책임 인정
참고 · 정확한 게재 일시는 원문에서 추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.
'朴정부, 세월호 특조위 방해' 손배소 낸 조사관들 2심 패소
로앤비 · 2023년 1월 1일
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뒤집힌 사실을 전한 보도.
관련 이벤트: 1심, '특조위 조사 방해' 국가 배상 책임 인정
참고 · 정확한 게재 일시는 원문에서 추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.
세월호 참사 청와대 기록 목록 공개 판결... 12년 동안 시민들이 치른 값
오마이뉴스 · 2026년 4월 10일
서울고법의 청와대 생산 문서 목록 공개 판결(2025누4625)을 전한 보도.
관련 이벤트: 서울고법, 청와대 생산 문서 목록 공개 판결
참고 · 정확한 게재 일시는 원문에서 추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.
세월호 12년, 생명안전기본법 표류…'이번엔 약속 지킬까' 농성 지속
쿠키뉴스 · 2026년 4월 16일
12주기 시점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지연 상황을 전한 보도.
관련 이벤트: 참사 12주기,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약속 불이행 · 농성 지속
세월호 참사 12년 만에 생명안전기본법 제정…독립조사기구 신설
서울신문 · 2026년 5월 26일
생명안전기본법 국회 통과와 주요 내용을 전한 보도.
관련 이벤트: 생명안전기본법 국회 통과
[이로운체크]세월호 12주기 앞두고 다시 커진 과제…진상규명부터 제도 보완까지
이로운넷 · 2026년 4월 14일
사참위 권고 이행에 대한 정부와 4·16연대의 서로 다른 평가를 함께 전한 보도.
관련 이벤트: 사참위 권고 이행 현황, 정부·시민단체 평가 엇갈림
참고 · 정확한 게재 일시는 원문에서 추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.
2026년 5월 26일
권고 이행 평가 엇갈림, 청와대 기록 공개 판결,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반영
이로운넷, 오마이뉴스, 서울신문
2022년 9월 6일
사참위 종합보고서 발표 및 활동 종료 반영
경향신문, 매일노동뉴스
2014년 4월 16일
이슈 페이지 생성
경향신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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